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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알림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방소비세 신설, 지자체에 축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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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소비세를 시행해야 하며 8월 말까지 정부 내 입장을 조율하고 9월 정기국회 때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문화일보> 8월 3일)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소득세 세수의 10%를 지방에 배분하고 있는 '소득세할(割) 주민세'를 그 명칭만 바꾸어 '지방소득세'로 변경하고......<출처:프레시안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