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계획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단기적 대응책’이라는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지방소비제 도입 이후 지방에 지원하는 지방교육교부금의 부익부 빈익빈 우려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 제동을 걸고 야당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조사처마저 부정적 평가를 내려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문화일보 8월3일자 6면 참조)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이윤석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내놓은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검토’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지방소득세·소비세를 .....<출처: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