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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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당정, 지방소득·소비세 내년 도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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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정치권에서 해마다 검토해 왔던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내년부터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2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구미갑)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해 여러 차례 당·정회의를 했으며 올해 관련법을 개정해 도입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지방교부세율 조정이나 국세가 줄어드는....<출처: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