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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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오락가락 행정체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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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지역의 행정구역통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행안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배경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또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대의 발전에 걸 맞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자 는 것이다.
현행 행정체제는 행정낭비가 심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재정의 도움 없이는 유지하기 어렵다.
전국의 230개 기초단체중 절반이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조차 어려울 만큼 재정력이 취약하다. 농촌엔 취학 아동이 없어 .....<출처:경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