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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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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안전도시, 송파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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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는 안전도시(safe community)를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이 안전의식 향상과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즉, “안전도시”는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현재진행(ing)형 지역공동체로, 두 가지 의미에서 그 의미가 더욱 새롭다. 첫째, 단순한 범죄예방, 재난예방에서 벗어나 지역민의 보건상의 안전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업 진행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주민들과 단체들, 그리고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상호협조 하에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송파구청은 2005년에 손상예방 및 안전과 관련하여 연령별, 계층별, 환경유형별 진단을 시행하여, 지역이 원하는, 그리고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손상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송파구청의 안전도시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예방프로그램과 특정 고위험 집단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2005년 송파구민 손상현황조사를 통하여 송파구민의 손상을 진단한 결과, 송파구청은 영유아층(0~12세)과 60세이상의 노령층의 손상사망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두 그룹을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위한 중점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구청,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민간단체, 기업체 등에서 가정안전사업, 학교안전사업, 도로 및 교통안전사업, 지역사회안전사업, 작업장 안전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07년 기준 120개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러 사업들 중에 모범적인 사례로 세이프티 닥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기관과 어린이집이 1대 1로 결연을 맺고 영ㆍ유아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개인별 병력 관리 등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결연을 맺는 의사들은 해당 영유아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6천원)으로 건강진단을 해준다. 그런데 왜 의사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을까? 이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때문도 있지만 한 번 검진하게 된 아이들이 질병이 생길 경우에 그 의사한테 가게 되는 “주치의” 개념이 생겨 잠재 고객을 끌어들인다는 실익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인근 의료기관과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학부모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 해당 어린이집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공기관(송파구청)은 관련자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의사, 어린이집, 학부모, 영유아 등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부모, 37개 보육시설 교사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손상이 발생했을 때 전문기관에서 개발된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웹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손상자료는 향후 안전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예정에 있다.
송파구청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 활동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 일환의 하나로 2007년에는 “어린이 안전 엑스포”를 어린이집 연합회, 유치원연합회 등과 함께 주관하였다. 또한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연계하여 초등학생 자전거 면허주기 사업도 실시하고 교통안전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 보험은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송파구에서 출생하는 셋째아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5년간 납입하고 10년간 재해․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비를 보장받는 것으로, 보험가입과 함께 보험설계사를 통한 부모 대상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송파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들 가운데는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이들 유사사업을 시작할 때 안전도시라는 개념 하에 진행시킨다.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진행시킬 때, 미관 뿐만 아니라 안전의 관점에서 설계를 하였다. 그 결과, 조합놀이대의 안쪽에 아이들끼리 엉켜있거나 충돌하였는지 보기 쉽게 투명창을 만들어놓는 등 다른 지역에서 유행처럼 사용하는 화려한 색상의 조합놀이대를 변용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고위험군의 하나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여러 안전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다. 경로당 시설의 안전점검 및 개선, 낙상예방 프로그램, 노인복지시설 안전관리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송파구청이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2007년 4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게 된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안전프로그램은 송파구청의 1개 부서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안전 증진의 개념에서 추진되어야 하므로 여러 부서들이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소방서,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송파구의사회, 어린이집연합회, 에스원, 대학교 등등이 연계협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