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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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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참여가정 1%뿐… 탄소포인트제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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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시행을 권장하고 있는 ‘탄소포인트 제도’의 참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포인트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각 가정에서 전기·수돗물·가스 사용을 절약하면 포인트 부여와 함께 상품권 등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좋은 취지에도 참여가 적은 까닭은 홍보가 부족하고 신청 절차가 까다로운 탓이다. 자치단체의 재원 마련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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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국 232개 시·군·구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38(59.4%)곳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8개 구청과 군청에서 시행하면서 총 5000여가구만 개별적으로 신청했다. 대구시 전체 66만 8000가구의 0.8%에 불과한 셈이다.
전남도는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 순천, 영암 등 7곳에서 시행하며, 신청자도 여수 700여가구 등 4000여가구에 그쳤다.
충북도는 청주시와 제천시, 보은군, 단양군, 증평군, 진천군 등 6곳에서 3100여가구만 신청했다. 경북 구미시와 칠곡군은 전체가구의 각 2.3.......<출처: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722026004&spag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