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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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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밀린 행정체제개편 논의 공청회 등 잇단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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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내 여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 체제 개편 논의가 연속으로 무산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6일과 20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행정 체제 개편 관련 업무 보고 및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무기 연기됐다.
여야간 모처럼 활발한 논의의 조짐을 보이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연이어 무산되면서 추진력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국회 갈등이 행정 개편 문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디어 관련 법 처리와 관련해 불거진 국회 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행정 개편 문제에 불똥이 튀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이에 관한 쟁점 법안의 부상으로 행정 체제 개편 논의가 우선 순위에서 밀린 탓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소속인 이명수 자유선진당.... <출처:대전일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6일과 20일, 21일 세 차례에 걸쳐 행정 체제 개편 관련 업무 보고 및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무기 연기됐다.
여야간 모처럼 활발한 논의의 조짐을 보이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연이어 무산되면서 추진력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국회 갈등이 행정 개편 문제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디어 관련 법 처리와 관련해 불거진 국회 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행정 개편 문제에 불똥이 튀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이에 관한 쟁점 법안의 부상으로 행정 체제 개편 논의가 우선 순위에서 밀린 탓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소속인 이명수 자유선진당.... <출처: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