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논의의 수준을 벗어나 이제 공식적인 정책의 장으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 지난 3월 국회에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설치했지만 지난달에야 각 정당의 위원이 확정돼 비로소 향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잠정적이나마 나오고 있다.

국회부터 단일 개편안 정립을


지방행정체제는 국가 통치구조의 하나이고 따라서 사회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도시화의 진전으로 전국의 인구분포가 과거와 달라지고 교통ㆍ통신의 발달로 생활권이 변화되면 현재의 인구분포를 기준으로, 그리고 달라진 생활권에 부응해 주민생활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의 재편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종합체육관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요하는 다수의 공공시설 중복 설치에 따른 행정 낭비를 제거하고 자체 수입으로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부 자치단체들의 행정ㆍ재정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주민......<출처: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