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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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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공청회 개최 총 5회 ‘행정체제개편 공청회’ 개최, 16일(목)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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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총론 찬성 각론 이견」합의까지 난관 예상
빠르면 9월, 늦어도 연내에 與野합의안 발표 방침도 세워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여야 정당별, 국회의원 연구모임, 시민단체별로 활발하게 논의 해 오던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본격화 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따라서 오는 16일부터 총 5회의 일정으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주관으로 공청회가 개최된다고 전했다.

* 정부와 여야 공히‘개편 필요성 공감’-‘속도 내는 행정체제개편 논의’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지역·이념 등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원적 처방’으로 제일 우선시 되는 안건이며, 정부와 여야 간에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개편 논의가 빠른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16일(목)부터 총 5회를 예정으로 개최되는 공청회는 효율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행정체제개편의 주요 의제 및 쟁점별’ 진행되는데 각 공청회별로 중복참여를 배제하면서 진술인들의 의견진술이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찬성과 반대입장을 두루 아우러는 균형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체제개편에 .....<출처: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