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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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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체제 개편 연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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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며 시·군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일 허태열(사진·한나라당·부산 북구강서구 을)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70만명 규모 지자체 60∼70개로 통합
2014 지선부터 적용 선거구 혼선 차단
-지난 달 25일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의 골자는.
“법안은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인구, 면적, 경제·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2∼5개씩 통합해 광역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 70만명을 평균으로 할 때 시·군·구가 60∼70개 정도로 통합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시와 도는 전국 시·군·구의 3분의 2가 통합될 때까지 존치하되 통합 이후 ......<출처: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