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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교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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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도(道)를 분할하고 시.군을 통합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은 진단도 처방도 모두 잘못됐다는 부정적인 진단이 제기됐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 이기우(인하대 법대) 교수는 30일 오후 2시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대전 경실련과 대전시청 공무원 노조가 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행정체제개편론은 진단의 오류에서 출발해 처방의 오류까지 범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칫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 지방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출처:연합뉴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 이기우(인하대 법대) 교수는 30일 오후 2시 대전시청 회의실에서 대전 경실련과 대전시청 공무원 노조가 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행정체제개편론은 진단의 오류에서 출발해 처방의 오류까지 범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칫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한국 지방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