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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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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치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우려한다"…울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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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등 전국 17개 시민단체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허태열 위원장 등 여야 의원 60여 명이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올바른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역행하는 '반자치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일 울산시민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특별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등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우 반자치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들의 생활과 ......<출처:뉴시스>
30일 울산시민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특별법'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등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개편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우 반자치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들의 생활과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