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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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전국 시·군·구 60개로 통합 광역시·도는 지위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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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3선·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25일 전국을 60~70개의 통합 행정단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여야 의원 6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18대 국회엔 같은 이름의 법안이 이미 4건이나 제출돼 있는데 이번 ‘허태열 안’은 기존 법안의 내용을 총괄하는 ‘텍스트 북’의 성격을 갖고 있다. 허 위원장이 국회의 .....<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