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바이블'이 될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여야 의원 30여명의 서명을 받아 내주 제출할 예정이다. 지방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허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7차례의 공청회와 당 소속 의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으며 올 정기 국회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통합지자체 구성 방법·명칭
경찰자치 실시 등 망라
무차별적 통합 배제 조치도

△2014년 이전 개편 목표=허 의원은 특히 2014년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동시 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에는 통합 지자체 구성 방법, 주민투표 실시 요령, 통합 단체 명칭 및 청사 위치, 자치교육 및 경찰자치 실시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지자체 완전 이관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모든 조항들이 망라돼 '지방자치 교과서'로 통한다.

이 법안은 우선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의 위원을 두도록 했다. 이 기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지자체 통합 기준 마련.......<출처: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