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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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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안부장관 취임 100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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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역 개편 작업이 청주·청원 등 9개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을 목표로 속도를 낼 계획이나 국회의원 선거구는 행정구역 개편작업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소득·소비세도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발표한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 소득·소비세 도입, 공무원 연금법 개정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안 모두가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이 장관의 추진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율통합 원하는 지역엔 인센티브
이 장관은 “이번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자율 통폐합을 원하는 9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국회의원 선거구는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꼽는 9개 시범지역은 청주·청원, 창원·마산·진해·함안, 여수·순천·광양 등이다.
이 장관은 이 9개 지역처럼 자율 통합을....<출처: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