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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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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5년 대해부] 공천 족쇄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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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공천은 말 그대로 ‘족쇄’다. 특히나 현재와 같은 공천제도와 방식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발목을 잡는 공천방식은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공천이 의원들에게 굴레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체계적 공천 시스템 없이 사실상 ‘보스 마음대로’ 공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각 정당이 형식적 제도는 어느 정도 갖춰 놓았지만 실질적 운영은 제멋대로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 쇄신특위 공천제도팀 이진복 의원은 “하향식 공천제도가 당의 민주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체계적 심사 없는 전략공천이 남발되고, 공천심사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부정ㆍ비리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18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런 폐단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당시 한나라당은 친이, 친박계가 갈등하면서 사실상 계파 대결의 공천이 이뤄졌다. ‘살생부’가 나돌았고.......<출처:한국일보>
공천이 의원들에게 굴레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체계적 공천 시스템 없이 사실상 ‘보스 마음대로’ 공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각 정당이 형식적 제도는 어느 정도 갖춰 놓았지만 실질적 운영은 제멋대로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 쇄신특위 공천제도팀 이진복 의원은 “하향식 공천제도가 당의 민주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체계적 심사 없는 전략공천이 남발되고, 공천심사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부정ㆍ비리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18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런 폐단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당시 한나라당은 친이, 친박계가 갈등하면서 사실상 계파 대결의 공천이 이뤄졌다. ‘살생부’가 나돌았고.......<출처: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