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개헌론이 확산되고 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 원칙이 바로 서는 헌법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러한 개헌이 한국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필요한 작업임이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현재와 같은 정당 구조가 지속된다면 어떤 개헌을 해도 ‘견제와 균형’ 원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원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민주적 정당 구조를 갖고 있다면 의회 다수당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게 되고, 결국 의회는 행정부의 시녀가 된다. 그러나 의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있다면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

정당 구조는 공천 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의원들의 최우선의 목표는 공천을 다시 받아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다. 때문에 어떤 공천 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당을 이루는 3요소인 당 지도부, 당원, 당을 지지하는 국민 중 누구에게 의원이 주로 충성심을 보이는지가 달라진다.

한국처럼 당 지도부가 공천을 결정하는 경우 의원들은 ......<출처: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