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9101759315&code=940100
현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현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의 재배치와 분할, 통합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2~5개의 기초 시·군·구를 하나로 묶어 70개 광역시로 만드는 등 현 체제를 완전히 개편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어 현행 법을 개정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가칭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려면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향이 먼저 설정돼야 한다. 이를........<출처: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