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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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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5년 대해부] 비리 속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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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1
지난 2006년 5ㆍ31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의 일이다. 지방 광역시의 한 구청장 공천을 희망한 A씨는 해당 지역구 의원 B씨를 찾아 두툼한 노트 한 권을 내밀었다. 노트를 들여다본 의원은 깜짝 놀랐다. 의원이 지역구에 내려올 때면 A씨는 의원이 먹은 밥값과 술값을 계산하곤 했다. 큰 금액은 아니었던 터라 의원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노트에 언제 어디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빼곡히 기록돼 있었고, A씨가 계산한 술값이 1,000원 단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A씨는 “공천을 못 받으면 이것을 (세상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면2
홍사립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지난달 26일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그날자로 구청장직을 내놓았다. 앞서 김효겸 관악구청장도 인사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 직무가 정지됐다. 1995년 7월 초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의 집계된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지자제가 시작된 1~3기 단체장 가운데 160명이 각종 범법 행위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가 73건에 달했다. 단체장이 광역 16명, 기초 230명 등으로 3기를 합치면 750명 정도인 것을 .......<출처:한국일보>
지난 2006년 5ㆍ31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의 일이다. 지방 광역시의 한 구청장 공천을 희망한 A씨는 해당 지역구 의원 B씨를 찾아 두툼한 노트 한 권을 내밀었다. 노트를 들여다본 의원은 깜짝 놀랐다. 의원이 지역구에 내려올 때면 A씨는 의원이 먹은 밥값과 술값을 계산하곤 했다. 큰 금액은 아니었던 터라 의원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노트에 언제 어디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빼곡히 기록돼 있었고, A씨가 계산한 술값이 1,000원 단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A씨는 “공천을 못 받으면 이것을 (세상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면2
홍사립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지난달 26일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 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그날자로 구청장직을 내놓았다. 앞서 김효겸 관악구청장도 인사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 직무가 정지됐다. 1995년 7월 초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의 집계된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지자제가 시작된 1~3기 단체장 가운데 160명이 각종 범법 행위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가 73건에 달했다. 단체장이 광역 16명, 기초 230명 등으로 3기를 합치면 750명 정도인 것을 .......<출처: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