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골칫덩어리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양대 축의 하나로 민선 자치단체장에 앞서 도입된 지방의회는 올해 18년째로 햇수로는 청년기에 들어섰지만 내용면에선 여전히 걸음마도 어려운 듯 뒤뚱거리고 있다. 지방의회의 부정비리, 무능력ㆍ무책임, 이권개입, 도덕적 해이 등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김귀환 의장은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30명에게 3,500여만 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달엔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이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아 직무정지됐지만 감시자여야 할 지방의회는 사전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관광성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이젠 비리 축에도 끼지 못하며 광양시의회 김모(63) 전 의장이 지난해 10월 주유소 업자와 공모, 농업용 면세유 4억원 어치를 불법 유통시키는 등 각종 이권개입도 비일비재하다.

지방의원들이 지역기반 정당에 휘둘리면서 선거....<출처: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