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2일 16개 광역 시ㆍ도와 230개 기초 시ㆍ군ㆍ구에서 지방선거가 일제히 실시된다. 1년을 앞둔 시점이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은 벌써 활발하다. 여야 정당들도 서서히 선거 준비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다. 내년 지자체 선거의 승패는 두말할 나위 없이 정국의 명운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이다. 집권 중반을 맞는 이명박 정부에게도 중차대한 기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의 승패와 정국 영향력을 따지기에 앞서 한국일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출범 15년에 접어들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제가 어린이의 티를 벗고 청소년기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그간의 공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발전적 개선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1995년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는 .....<출처: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