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하던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현재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행정구역 개편 여부는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공을 들여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여야는 17대 국회에 이어 18대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연말까지 논의를 끝낼 방침이지만, 개편 방향에 대한 개괄적 합의조차 부실한 상태여서 결과를 낙관하긴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이후 3달이 넘도록 특위는 본격적 활동을 시작도 못했다. 쟁점법안 논의에 밀려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후순위로 처진 것이다.

물론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 17대 때 특위를 이끌었던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과 권경석 의원이 이번에도 위원장과 간사를 맡아 논의 연속성 유지의 전제는 마련됐다. 민주당에서도 행정자치부 장관 출신으로 적극적 ......<출처: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