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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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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분권, 규제완화, 그리고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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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학술대회
수도·비수도권 시각 버려야 유럽식 지방자치제 도입 필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비수도권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규제 완화가 비수도권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행정학회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하는 강원도의 역할과 광역경제권 실현을 위한 논리 개발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공동번영의 지혜를 모아야
한국행정학회와 강원행정학회는 최근 강릉원주대에서 '지방분권과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중대 이해종 교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 연구'라는 발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와 소모적 논의는 버려야 할 시점"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번영을 위한 실효성 있고 집행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동발전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 가능한 정책부터 협력적 관계를 .....<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