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내 별도기구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TV에 출연해 현재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동의하면서,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개편안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현재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공동화, 국가경쟁력 상실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외면한 채, 단순히 16개 시도를 없애고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70여개로 광역화하자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그런 방향의 개편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한발 물러서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지방화, 분권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행정구역개편안에 반대하며,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전국을 5-7개의 광역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동시에 현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완전한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다.
1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행정구역을 바꾸는 일은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틀의 변경은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여러 제도의 변경이 함께 이루어질 때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구조 변경을 포함한 헌법개정이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자유선진당은 헌법개정이 없는 단순한 행정구역개편을 위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 구성이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정치개혁 특위’내 논의에는 반대한다.
자유선진당은 행정구역개편과 헌법개정이 맞물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계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국회내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헌법논의를 위해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국회의장 산하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에 특별분과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2008. 9. 10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