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폐지, 시·군 통합을 주요 골자로 정치권과 중앙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민자치와 분권이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하대 이기우 교수(법학대학원)는 22일 경기개발연구원(GRI)과 의정부시가 경기도 제2청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문제를 챙기기에는 너무도 멀리 있는 데도 또다시 지방정부를 통합하면 더욱 더 주민들과의 거리가 멀어질 뿐”이라며 “세계에 유래도 없는 이같은 발상의 정책 방향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현재 국가의 기능이 과중해 기능마비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적 기능을 도(道)로 대폭 이양하고, 도의 기능은 시·군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진대 정재화 교수(행정학)도 “도가 폐지되면 .....<출처: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