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행안부 입장차 커...기존 안에서 대폭 수정 불가피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안이 논란만 있고 행동은 없다.'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내년에 지방소득세와 지방 소비세를 도입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관련 부처 간 입장 차이가 커지면서 일정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내부에서조차 지방소득·소비세도입은 의견에 불과할 뿐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자칫 내년 도입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해당 지방소득·소비세 법안은 해당부처건 이견으로 정부안이 확정되지 못해오는 9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9월 국회 일정 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내년 도입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소득·소비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몇 가지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오는 9월 국회....................<출처: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