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소비세 도입 확정을 앞두고 소모적인 논란이 확대되고 있어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의 일부 부처와 중앙 언론이 느닷없이 '도입 불가론'을 주장하고 나서는 모양새가 뜬금없다. 또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지방소비세의 재원이 될 부가가치세의 비율도 당초 예상의 절반 수준이 거론되고 있어 이 제도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지방 재정분권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와 국가재정이 줄어든다며 반대하는 기획재정부가 오랫동안 팽팽히 맞서온 게 사실이다. 그 절충점을 찾기 위해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특위가 구성됐고, 도입 여부와 그 방안을 지금까지 논의해온 것이다. 그 결과 도입이 옳다고 사실상 결정된 마당에 이제 와서 '옳니, 그르니' 하는 것은 판을 뒤엎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출처: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