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세목으로 전환하여 만드는 것인데 그 비율을 둘러싸고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 지방소득·소비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방소비세 비율을 부가가치세의 20%로 명시했다.

장제원 "기획재정부 반대 뚫고 20% 얻을 것"
권경석 "신설 후 전환비율 현실화도 한 방법"

국회 행정안전위는 개정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경우 연간 9조 원대의 세수가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난 14일 가진 당정회의에서는 지방소득·소비세를 신설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에 난색을 보여온 기획재정부를 사실상 '굴복'시킨 것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는데는 합의를 봤는데 세부방안은 결론 내리지 않았다"며 "일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의 비율....................<출처: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