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알림](/images/common/idea.png)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방소득·소비세 조속 도입 촉구
조회수 |
5,144 |
---|---|
저자 |
|
다운로드 |
파일없음 |
지방4대협의체 공동성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 등 지방4대 협의체는 19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4대협의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및 소득세, 법인세율 인하로 지방교부세가 줄어 매년 7조원 이상의 지방재정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출처: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