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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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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그린 에너지가 미래 성장 원동력" 저탄소 녹색성장 대표도시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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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택에 인센티브1000만그루 나무 심기공무원 '노자켓' 근무도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다.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포스트 교토의정서'가 2013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기술이나 제품을 사고파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이 열린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미래의 성장동력이자 경제개발 패러다임으로 정의 내리고 녹색기술(GT) 산업 육성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7월에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파주시도 이에 맞춰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 앞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아파트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탄소 포인트제' 도입, 1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등 다양한 정책과 캠페인을 앞장서 벌이고 있다.
◆태양열·바이오 등 사용 친환경아파트에 용적률 인센티브
파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친환경 공동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6월부터 시행한다. 태양열이나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등을 사용해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을 지을 경우 2%에서 최고 6% 포인트까지 용적률을 더 주기로 한 것.
시가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공동주택 용적률 적용 지침에 따르면, 태양열이나 바이오 에너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40점, 빗물을 조경 용수나 화장실 용수로 사용하면 35점, 한번 쓴 수돗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를 설치하면 10점 등 점수를 받는다. 또 공기와 물이 통과하는 투수성 포장재질.........................<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