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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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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예산절감 아이디어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구축한 서울시 강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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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청은 예산절감실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해, 예산절감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2008년도에만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약 8억여원의 인센티브 재원을 받았다. 강동구청은 2008년 자치구 예산절감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A등급을 받아 서울시로부터 기관표창과 인센티브 5억 7천만원을 받았고, 전국 246개 자치단체가 참여한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2008년 12월 10일)에서 최종 우수사례 10건에 하나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았다.
최근 시상내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시 강동구청 예산경영팀은 여타의 예산 절감노력을 적극 수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예산낭비사례와 예산절감사례를 분석하여 예산절감기법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예산절감대책반」을 운영하여 예산절감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채택될 수 있도록 강동구청 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절감방안을 고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예산절감대책반의 노력은 「예산절감 아이디어 실시간 중계시스템」구축하여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성과로 연결되었다. 예산절감 시스템은 2008년 5월부터 강동구청 인트라넷을 통하여 제공되는데, 그 주요 목적은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채택 여부를 신속히 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예산절감 중계시스템은 크게 (1) 아이디어 제안, (2) 아이디어 관리, (3) 아이디어 공모, (4) 예산길라잡이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디어제안 코너에서는 창의적인 예산절감방법을 직원들 스스로가 아무 때나 작성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관리 코너에서는 아이디어 제안자가 자신의 아이디어의 검토 및 채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코너이다.
이러한 예산절감 중계시스템은 언뜻 보면 웹상에서 공모 제안을 하는 다른 시스템들과 그리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강동구청의 중계시스템이 성공을 거두고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중계시스템을 받쳐주는 운영절차가 획기적이라는 점이다.
먼저 아이디어 제안은 강동구청 직원이라면 강동구청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그에 따라 자신의 업무가 아닌 영역에서 대해서도 아무 때나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예산집행과정 중 언제나 아이디어 채택·적용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예산절감 아이디어의 채택, 실행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아이디어를 시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중계시스템이 없을 때에는 예산부서와 사업집행부서 등 여러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중계시스템 구축 이후, 제안된 아이디어의 채택 여부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일원화시켰다. 그에 따라 아이디어 활용 기간이 단축되었다. 셋째, 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이 점이 예산절감 중계시스템의 성공을 결정지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공공조직에선, 일반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최초 아이디어 제안자가 부서 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발령나게 되거나, 아이디어 제안자가 다른 사업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허점 때문에 직원들은 아이디어를 자발적으로 제안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가 채택된 경우에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점수를 부여(20개 항목)하고 종합점수에 근거하여 5개로 구분된 등급을 따라 기여도를 배분하는 아이디어 평가시스템을 병행하고 있다. 이럴 경우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실행한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최초 아이디어 제안자도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강동구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혁신적인 시스템인 예산절감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율을 향상시켜 전년대비 예산절감 실적을 대폭 증가시켰다. 2007년에 채택된 예산절감 아이디어가 14건이고 그로 인한 예산절감이 8.2억원이었던 반해, 2008년에는 예산절감 아이디어가 58건이 채택되었고 17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현재 2009년 2월 특허등록 출원을 완료하였으며 이 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무상으로 보급하여 예산절감 분위기를 전국에 확산하고자 행정안전부의 새올행정시스템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