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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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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국회 주도 일방적 행정체제 개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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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민적 합의기구를 구성한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광역과 기초단체 간 기능분담 논의를 전제로 통합보다는 협력 방식의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가 공동 주최하고 대전일보가 주관한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절차적, 단계적 설계’ 토론회가 20일 대전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대전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 대표 일간지로 구성된 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가 ‘행정체제 개편 논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다’라는 대주제로 기획한 전국 순회 토론회로 지난 1월22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주, 춘천, 수원, 광주, 대구, 부산에 이어 8회째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체제 개편에 큰 우려를 표시했다.


또 주민,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이 충실히
.....<출처: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