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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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역 개편에 '신중론'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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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략적 접근이 아닌 지역 주민의 여론을 토대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상범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대토론회'에서 "현재 지방행정체제 논의는 지역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정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신중앙집권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행정구역합병을 위해 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등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행정구역개편은 국가통치방식과 함께 국민이 살아가는......<출처:연합뉴스>
이상범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대토론회'에서 "현재 지방행정체제 논의는 지역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정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신중앙집권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행정구역합병을 위해 추진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등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행정구역개편은 국가통치방식과 함께 국민이 살아가는......<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