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엄길청(경기대 교수) : 제가 행정구역개편논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최근 지역간 사정이 다르고 또 지방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분권화의 요구도 높고 또 그런가 하면 다양한 형태의 자율을 달라, 단체장의 모습도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역균형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입장이고 또 부산 같은 곳은 도시 국가들과 경쟁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는 줄압니다마는 이러한 와중에서 시도를 없애고 시군을 확대해서 새로운 형태의 행정 개편을 하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초 공약이신 5+2죠. 그와 관련해 볼 때 대통령께서는 이 같은 논의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느 것이 행정효율과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ㅇ 대통령 :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행정구역, 기초단위 행정구역은 100년 전에, 갑오경장 때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만들어진 행정구역이거든요. 그걸 100년 했는데 그 당시는 완전한 농업시대, 농정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1세기, 우리가 완전히 디지털시대에 와서 옛날같이 냇가, 강 따라서 만들어진 마을을 그대로 단위로 해서 산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권이라고 할까, 생활권이라고 할까, 또는 행정서비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쯤은 행정구역 개편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회에서 나오는 그 안을 가지고 그대로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으로 이것을 많이 접근하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 행정구역 개편하다가 내 구역, 선거관할이 어디 가느냐 물어보면 그것 때문에 충돌이 생깁니다, 여야가. 그래서 이건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실패할 것이고 이건 이제 말씀드린 경제권, 생활권, 행정서비스라는 새로운 디지털시대에 맞는, 100년 만에 한 번 개편하려면 전문가들이 이걸 참여를 해서 개편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그럴 때가 됐다 그런 원론적 동의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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