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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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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사설]`무늬만 녹색` 철저히 가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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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녹색 IT와 녹색 기술 분야에 오는 2013년까지 12조원을 집중투자해 53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녹색 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액션플랜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월드베스트 그린IT 제품 개발, IT를 통한 저탄소 업무환경 구축 등 9개 핵심 과제와 고효율 실리콘 태양전지,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27대 중점 녹색기술을 선정했다. 민 · 관 합동의 '그린 스탠더드 표준특허 지원반'을 구성해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될 녹색표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제표준을 선점(先占)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7조500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녹색 IT, 녹색 기술 육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이 분명하다.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에 속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국제경제의 패러다임이 탄소경제에서 녹색경제로 바뀌고 있는데다 오는 2013년부터는 우리도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천명(闡明)한 이후......................................................<출처: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