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부가하고 있는 현행 주민세를 독립과세 형태로 전환시켜 지자체가 탄력세율과 감면ㆍ공제를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접근시켰다. 또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세율의 10% 정도를 시ㆍ도에 배분하는 공동세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방세 도입은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규제 철폐조치 발표 이후 생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지방발전종합대책에 포함된 것으로서, 지방정부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런데 이런 목적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출처: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