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을 추진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범래 의원(한나라당, 서울 구로 갑)은 11일 지자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위한 절차, 방법, 지원 범위 등을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 ‘2개 이상 지자체로’, 통합 대상 확대

법안에 따르면 지자체 간 자율통합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시와 시, 시와 군, 군과 군, 자치구와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와 군 등 통합에 따른 특례부여 대상이 기존 보다 확대됐다.

또, 지자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20 또는 1/30 이상의 주민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자체의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의사 확인, 통합추진위원회의 통합추진계획 마련 등을 거쳐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관련 기구 등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출처:수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