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알림](/images/common/idea.png)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체제 개편 어렵다”
조회수 |
6,812 |
---|---|
저자 |
|
다운로드 |
파일없음 |
6월 국회특위 가동, 연말까지 여야 단일안 제출
추진일정 연기 불가피 … ‘단계적 추진론’ 고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개편안이 이미 윤곽을 드러냈고 민주당도 이르면 5월 초에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개편특위)에 소속될 자당 특위위원을 선정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초 추진일정보다 상당기간 늦어져 한나라당이 계획하고 있는 적용시기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기본골격인 법안을 만든 뒤 광역도 폐지 등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으로 미루는 단계적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9월까지 단일안 도출 어려워 = 민주당 관계자는 6일 “이르면 7일쯤 민주당 개편특위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일찌감치 특위 구성을 .....<출처:내일신문>
추진일정 연기 불가피 … ‘단계적 추진론’ 고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개편안이 이미 윤곽을 드러냈고 민주당도 이르면 5월 초에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개편특위)에 소속될 자당 특위위원을 선정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초 추진일정보다 상당기간 늦어져 한나라당이 계획하고 있는 적용시기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기본골격인 법안을 만든 뒤 광역도 폐지 등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으로 미루는 단계적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9월까지 단일안 도출 어려워 = 민주당 관계자는 6일 “이르면 7일쯤 민주당 개편특위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일찌감치 특위 구성을 .....<출처: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