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정기발간물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알림

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행정체제 개편 어렵다”

조회수
7,031
저자
다운로드
파일없음
6월 국회특위 가동, 연말까지 여야 단일안 제출
추진일정 연기 불가피 … ‘단계적 추진론’ 고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개편안이 이미 윤곽을 드러냈고 민주당도 이르면 5월 초에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개편특위)에 소속될 자당 특위위원을 선정키로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당초 추진일정보다 상당기간 늦어져 한나라당이 계획하고 있는 적용시기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올 연말까지 기본골격인 법안을 만든 뒤 광역도 폐지 등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으로 미루는 단계적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9월까지 단일안 도출 어려워 = 민주당 관계자는 6일 “이르면 7일쯤 민주당 개편특위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일찌감치 특위 구성을 .....<출처: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