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국민일보 3면에 보도된 「지방소득·소비세 도입한다는데...」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소비 및 소득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되는 한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가 60%를 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

◇ 설명 내용

현재 논의중인 지방소득세는 국세 부가세 형태로 되어 있는 소득할 주민세(지방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제도도입으로 재정불균형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님

지방소비세의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의 수도권 비중은 51.8%로 수도권 인구 분포(48.8%)와 유사하며 '08년 지방세의 수도권 비중(61.0%)에 비해 낮은 수준

지방소비세가 도입(예, 부가가치세 10%)될 경우 지방세의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