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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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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광역단체 유동성 위기 현실로 - 재정 조기집행에 세출 급증… 불황에 세입은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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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세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경기침체 여파로 세입은 줄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급기야 바닥난 금고를 채우기 위해 이례적으로 사금융권에서 긴급 자금을 수혈받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