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덥친 격이라 했나. 설상가상이라 했나. 비수도권 지방재정의 앞날이 그렇다.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의 앞날에 드리운 다섯 가지의 암담한 먹구름의 실체를 하나하나 들여다 보기로 한다.

핵폭탄 하나 - 지방세 징수액 급감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 징수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나 줄어들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7.1%보다 감소폭이 더 크다.

[표] 1~3월 지방세 징수액 증감률

(주) 광주의 경우 수완지구 아파트 급매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수입으로 인한 일시적 증가. (출처) : <동아일보> 4월 25일자.

핵폭탄 둘 - 대규모 감세로 지방교부금 급감

2009년 12조원, 2010년 22조원, 이런 식으로 MB정부가 점진적으로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추경이란 이름으로 후세대의 혈세를 당겨서 세수결손을 보충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 그 부작용이 전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그런 꼼수의 효과가 한계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 후유증은 상상 이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령은 지방재정의 부족분을 보충하고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 하여금 자주재원이 풍부한 지방정부에는 교부금을 더 적게 배분하고, 자주재원이 취약한 지역에는 교부금을 더 많이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세계사에서 유래가 드문 대규모 감세로 세수에 연동하는 지방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지방재정 불균형해소장치가 심각하게 파괴될 운명에 처해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필자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출처: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