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일자리, 경제여건에 따라 축소
중소기업 정책자금 축소, 학자금 이자율 인하
토지은행 통해 저가 SOC 용지공급

-201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정부는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T/F가 구성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고, 이를 4월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 등 종합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로 하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할 방침이다. 

일자리유지·창출로 복지를 뒷받침하되,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은 경제여건에 따라 축소할 예정이다. 유사·중복프로그램 .....<출처: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