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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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지방분권(홍 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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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을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발전의 초기단계에는 정부가 직접 지역에 각종 SOC 투자를 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중앙정부주도형 지역개발정책이 추진된다. 우리나라도 60년대 이후 개발년대 동안 이러한 방법으로 지역개발이 시행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에 넘겨주는 분권을 통한 지역개발정책으로 바뀐다. 특히 90년대 이후 세계의 경제적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가(Nation)보다는 지역(Region)이 경제단위로 부상하게 되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뉴욕권, 런던권, 도쿄권 등)의 경쟁력 제고가 바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앙보다는 지방의 역할에 무게를 두는 지방분권이 지역발전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60년대 이후 수도권(파리)의 기능을 ......<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