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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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시 고려사항(이승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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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각에서 지방행정구역의 광역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전국을 6-70개의 통합시로 개편하려는 제안이다. 이러한 제안은 국제경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지방의 자립적 발전과 같은 명분 외에 정치적 전략이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국제경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행정구역 확보와 함께 분권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했을 때, 앞의 통합시 개편안은 분권에 대한 균형적 고려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국가관할의 광역행정청을 전제하였을 때, 분권차원의 문제는 심각하다. 한편,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강소국 연방제는 기본적으로는 지방행정구역의 광역화와 획기적 분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
어떠한 제안이 되었든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몇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지방행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