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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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문제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하자(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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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아래 여의도 25배 넓이의 행복도시, 6개의 기업도시 및 10개의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했다. 이 도시들은 “정치가 만든 도시”라 국가지원 없이 자생할 능력이 거의 없고,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화가 이미 끝난 시대에 태어났다는 점에서 그 미래가 암울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노 정권이 이것을 “지역이권사업”으로 각 지자체에 나눠줬기 때문에 향후 합리적으로 수습할 방도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정권이 준 선물을 해당지역 지자체장, 국회의원 및 주민들이 결단코 사수(死守)하려하기 때문이다.
행정복합도시[세종시]는 인구 50만 규모로 조성되고 있으며 지금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를 서울시와 같은 ‘특별시’로 만들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그 인구를 채울 일이 난망하다. 세종시로 이전이 계획된 관청부서는 국무총리 및 12부4처2청의 공무원 9992명이며.....<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