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된 틀' 수도권 규제 개혁 방향은

수도권 규제의 기본 틀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공장·학교·대형건축물 등 인구유발시설 입지를 규제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의 전제는 입지규제를 통해 인구를 안정시키는 것이 과밀과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 방법이며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 비(非)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내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외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을 저해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택지와 여가공간 공급을 제한해 수도권 대도시경쟁력을 .............<출처: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