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과거자료)
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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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움직임과 활발한 정책 수행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현 지방자치는 결정권 없는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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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22일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공염불이며 현재의 지방자치는 '2할 자치', '결정권 없는 반쪽짜리 자치'"라며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분권'과 '지방화' 등 시대정신을 반영한 분권형 개헌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무처 주최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지방의회 2차 의원연수' 특강에서 "지자체의 지방사무는 27%인 반면 국가사무는 73%에 달한다. 국가 전체 세출에서 지방이 쓰는 돈이 60%나 되지만 지방세 비율은 전체 세입의 20%에 그친다.... <출처:부산일보>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무처 주최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 '지방의회 2차 의원연수' 특강에서 "지자체의 지방사무는 27%인 반면 국가사무는 73%에 달한다. 국가 전체 세출에서 지방이 쓰는 돈이 60%나 되지만 지방세 비율은 전체 세입의 20%에 그친다.... <출처:부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