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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방자치동향 (~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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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핵심/이기철 사회2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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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한창이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려는 작업이다. 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학계도 가세했고, 시민단체들도 끼어들었다. 행정경비 절감과 경쟁력 향상, 망국적 지역감정 해소와 지역간 분쟁 해소 등이 개편의 주요 이유로 거론된다.
정부 차원에선 지방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나온다. 최근 공무원 몇 사람 및 대학교수 등과 저녁을 같이할 기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올 12월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시행은 차기 지방자치단체의 임기(2010년 7월~2014년 6월)가 끝난 다음부터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