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대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어떻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번영하도록 지방행정체제의 백년대계를 수립하느냐 하는 점이다.
더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이은 선거구의 변동이 가져올 표 득실, 당선 가능성 향방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거세게 반대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된다.
경제학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작을수록 바람직하다는 관점(Small is beautiful)은 정부 권역이 작으면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가 용이...................<출처:동아일보>